화력발전세율 인상 추진…5개 시·도 힘 모은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앵커]

발전시설에는 지방세의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내는 세금이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적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단체가 세율 인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22만 6천 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7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충남은 서해안을 따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당 0.3원.

수력 2원, 원자력 1원과 비교해 턱없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엔 충남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과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세율 인상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건의문에 돌아가며 서명했고, 다음 주 중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양승조/충남도지사 : "화력발전세 인상의 필요성을 충남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계기가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될 경우 현재 401억 원 수준인 충남의 세수는 천 3백억 원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연대를 통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